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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초등생에게 성 착취물 제작 시킨 고교생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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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date20-09-04 13:19 hit4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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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 성 착취물 제작 시킨 고교생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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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고등학생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올해 초 온라인 게임에서 "노예 역할을 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초등생 B양에게 신체부위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범행 이튿날 A군은 B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문제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여러 종류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는 등 나흘간 성 착취물을 만들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초범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했지만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해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출처: 스마트에프엔 https://cnews.smartfn.co.kr/view.php?ud=2020090217012843020ee8f724c3_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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