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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아동·청소년 성범죄 91.4% SNS·앱 통해…음란물 제작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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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날짜20-03-20 16:05 조회2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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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유죄판결 확정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판결문 분석
가족·친족에 의한 성범죄 지속비율 51.3%

카메라 이용 피해 75.3% 몰라
성범죄자 특성 '무직' 28.2%로 가장 많아

아동·청소년 성범죄 91.4% SNS·앱 통해…음란물 제작도 이어져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부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꾀어내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74.3%에 육박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 중 91.4%가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 2017년 대비 5.9%p 늘었다. 성매매 강요 범죄는 유인과 권유가 29.7%, 폭행·협박과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이 각각 23.1%를 차지했다.

 

◆친족 대상 범죄 늘어…지속 비율 절반 이상=범행장소는 강간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등 집(44.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야외 및 거리(27.6%),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2.2%)에서 주로 발생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0% 이상으로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이 51.2%로 많았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14.8%로 2017년 대비 1.2%포인트 늘었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이 51.3%로 높게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701건(28.8%)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했으며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 하는 경우가 75.3%로 대부분이었다.

 

◆성범죄자 30대가 가장 많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평균 연령은 36.6세이고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23.0%), 30대(18.1%), 10대(18.0%), 40대(17.5%) 순이었다. 무직이 28.2%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15.4%), 단순노무직(14.4%), 서비스·판매직(13.4%), 학생(8.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숫자는 3859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94.5%(3646명), 남성이 5.2%(200명)다. 특히 남성 아동·청소년이 2017년에 136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2세로,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1%(1701명)를 차지하였고, 13~15세가 30.0%, 13세 미만은 25.6%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과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7개월, 강제추행 2년7개월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1년2개월, 성매수 1년 5개월이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딥페이크)영상물 제작·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됐다"며 "앞으로도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1811333603629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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