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뉴스

성문화 뉴스

성문화뉴스

[세계일보] 청소년 폭력·성범죄 등 강력범죄 급증…10년 새 4배 '껑충'

페이지정보

글쓴이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날짜19-09-24 09:31 조회27 댓글0

본문

청소년 폭력·성범죄 등 강력범죄 급증…10년 새 4배 '껑충'

청소년 사기 사건, 2009년 1657건에서 지난해 3182건 2배 증가 / 폭력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은 늘어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줄어든 반면 폭력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해 사건도 2009년 1255건에서 지난해 1341건으로 늘었다.

폭행과 상해처럼 타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 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학교 폭력 사건이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최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72만명 중 6만명(1.6%)이 학교 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강력범죄인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31건이었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5년 881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6년 1070건, 2017년 114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82건, 2016년 725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청소년 폭력 범죄와 성범죄 사건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안미영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 흉포화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범죄접근의 용이성, 사회적 유대의 약화, 가족 구성원의 붕괴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1227건에 달했던 청소년 강도 사건은 지난해 137건에 그쳤다. 청소년 절도사건도 2009년 2795건에서 지난해 1만1625건으로 줄었다.

청소년 사기 사건은 2009년 1657건에서 지난해 318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21503789?OutUrl=nave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문화뉴스 목록

Total 309 / 1 페이지
성문화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09 [파이낸셜뉴스] 성폭력 피해 청소년, 하루 평균 24명 달한다 10-17 5
308 [세계일보] 음란 채팅앱 '늪' 에 빠진 청소년들… 성폭력 무방비 노출 10-17 3
307 [시장경제] "예방 교육 의무화 필요"... 몸캠피싱 청소년 피해 증가 10-08 15
306 [중앙일보] 바른생각 “건강한 성 인식 확산” 콘돔 키트 20만개 무료 … 10-08 12
305 [경향신문] [성교육, 이젠 젠더교육이다]성평등 지표 1위지만, 상냥한 … 10-08 12
304 [MoneyS] 청소년 스마트폰 성범죄 심각… 4년만에 2.8배↑ 09-24 43
열람중 [세계일보] 청소년 폭력·성범죄 등 강력범죄 급증…10년 새 4배 '껑충… 09-24 28
302 [경북일보]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보호자…청소년 미혼모 지원 혜택 '그림… 09-17 31
301 [문화일보] 성매매청소년 절반이 ‘16세때 채팅앱’ 통해 시작 09-17 27
300 [MBC뉴스] 국가인권위, "성매매 아동·청소년 무조건 피해자로 봐야" 09-10 34
299 [한겨레] 우리에겐 더 많은 ‘월경 티엠아이(TMI)’가 필요하다 09-10 32
298 [헤럴드 경제] 이정옥 여가부 장관 "국민 공감대 얻는 성평등 사회 실현… 09-10 30
297 [청년의사]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이어 면허 취소까지? 08-20 58
296 [에듀인뉴스] ‘스쿨미투’ 후 1년… 학교 성평등은 어디까지 왔을까 08-20 51
295 [시사IN] “성평등 교육 그림책으로 시작” 07-31 6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