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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성폭력 범죄 급증…10년동안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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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딸콩달콩 날짜16-04-07 15:43 조회1,13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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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허욱 기자 =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정당국의 기소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친족 간 성폭력범죄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87건이던 범죄 건수는 2004년 198건, 2006년 252건으로 점차 늘어나더니 2010년에는 350건으로 두배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494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2.6배에 달하는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친족 간 성폭력 범죄에 관한 사정당국의 기소율은 오히려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사정당국은 2003년 187건 중 139건을 기소해 74.3%의 기소율 기록한 반면, 2014년에는 6월까지 접수된 284건 중 130건만 기소해 45.5%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함에도 검찰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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